사건명 소청_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22, 2023.04.13, 기각
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(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국가공무원법 |